◇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관리자 최고위과정 개최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 25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4년도 간호관리자 최고위과정’을 개최했다.

간호관리자들에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최고위과정에는 전국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방문간호센터 등 지역사회 간호관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간호법과 간호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호관리자로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이 ‘미래 간호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최고위과정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간호관리자들의 미래 간호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리로 향후 간호계 현안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인력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구축과 간호인력 경력지원 등 실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로써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성훈 교수팀, 2년 연속 글로벌 의료 AI 대회 수상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가 이끄는 생체신호연구단(윤홍철ㆍ김동규ㆍ김현석ㆍ서우영ㆍ허창회 연구원)이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제25회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대회는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의료데이터 제공 기관인 피지오넷(PhysioNet)이 주관하는 대회다.

피지오넷은 2000년부터 매년 생체신호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합성 심전도 판독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심전도 판독지의 신호 영역을 디지털화하는 분야와 심장 질환을 분류하는 분야로 나눠 개최됐다.

김 교수팀은 심전도 이미지의 핵심요소를 추출하는 세분화 모델을 활용한 연구로 디지털화 분야에서 2위, 분류 분야에서 3위를 기록했다.

두 분야에서 모두 입상한 팀은 김 교수팀이 유일하다. 게다가 김 교수팀은 작년 열린 대회에서도 해커톤 분야 1위, 챌린지 분야 2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는 “합성된 심전도 판독지 데이터만으로도 디지털화 및 심질환 분류 작업이 모두 가능한 서울아산병원의 독창적인 딥러닝 기법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진료 경험이 풍부한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ㆍ외상외과 등 유관 진료과들과 협력 연구를 이어가면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 내용은 지난 8일부터 4일간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제51회 심장학컴퓨팅학회 CinC에서도 발표됐다.

한편, 김성훈 교수는 시그널 바이오마커 활용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인 시그널하우스의 대표로 활동하며,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측정되는 환자의 생체신호를 수합 및 분석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와 예후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의협 회원권익위 초도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25일 초도회의를 열고, 회원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임현택 회장은 “회원권익보호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회원권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원처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분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원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회원 권익보호와 보건의료관련 업무지원 및 건의 처리, 회원고충 처리를 위해 중앙실무위원회 위원과 시도의사회 및 직역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다.

회원권익위 강대식 위원장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회원민원 해결을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실질적인 회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회원권익센터에 접수처리된 민원통계현황을 보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다빈도 전체민원 건수는 2만 29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1건(26.8%) 증가했다.

다빈도 민원 증가 주요항목 및 증가건수는 △기타(일반인 민원) 2497건 △면허신고 811건 △개인정보보호법대책 577건 △연수교육 454건 △회비 237건 △의료광고심의 212건으로 등 나타났다.

다빈도 민원증가 원인으로는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대한 전공의 회원과 학부모, 일반인 등의 민원 증가, 2024년도 면허신고대상 증가, 면허신고업무 및 회원연수교육 평점확인 업무를 회원권익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50개 다빈도 민원 항목 중 상위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개인정보보호대책 ▲회원정보 수정 ▲회비 ▲의료정책 ▲의협신문 ▲홈페이지 가입 ▲의료광고 심의 ▲의료감정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원민원처리를 위한 위원회 기본 운영방안으로, ▲회원들이 회원권익위원회 홍보활동을 강화해 회원들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각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원 공유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증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협회 내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민원내용의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민원인 히스토리 관리, 민원 사례에 대한 검색 기능, 민원 통계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회원민원등록ㆍ처리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회원민원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회원 민원발생을 최소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다빈도 민원에 대한 대회원 홍보 및 교육 강화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직원의 장기근무시스템 구축 ▲회원들의 긴급한 민원발생 시 핫라인 구축 방안 ▲심층민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강화 ▲회원민원이외에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의료관련 정보 공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림대성심병원-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 사회공헌 업무협약

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김형수)과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숙)는 지난 24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상호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한림대성심병원 김형수 병원장과 이승대 행정부원장,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 이정숙 위원장과 최정식 평안동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우호적인 신뢰 관계 구축과 상호 인프라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활동 전개 ▲지역주민 대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는 평안동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참여 및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 주민들의 문화 정서 함양을 위한 행복 마중 콘서트 개최 등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도 위원회와 함께 2023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추억나눔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ESG 활동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정숙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안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림대성심병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병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안암병원-디노티시아, 의료 AI 발전 MOU 체결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첨단의료영상연구소, 디노티시아는 27일 의료 AI 분야 혁신적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의료 AI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글로벌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안전한 의료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메디컬 AI 알고리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돼 기쁘다”며 “의료진의 전문성과 디노티시아의 의료데이터 분석 관리 기술이 융화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첨단의료영상연구소 박범진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영상 분석 기술과 AI의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디노티시아 정무경 대표는 “신생 스타트업 디노티시아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협력해 주는 양 기관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디노티시아의 AI 솔루션으로 의료 산업 전반에 기술 혁신을 이끌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서교일)는 26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이현옥홀에서 2024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순천향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이가현 학생을 비롯해 총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서교일 이사장과 서유성 상임이사,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박현서 이사, 이민혁 이사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순천향의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설립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까지 747명의 학생들에게 총 21억여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잠실차병원, 국내 최초 IVM연구센터 개소

잠실차병원이 26일 롯데캐슬골드 2층에 국내 최초로 미성숙난자의 체외배양(IVM;In Vitro Maturation, IVM)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IVM센터 개소로 개인맞춤형 난임치료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잠실차병원은 IVF(시험관아기 센터)와 IVM센터를 함께 갖춰 난임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VM은 1989년 차병원 차광렬 연구소장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미성숙 난자는 태아가 될 수 없다는 학계 의견을 깨뜨리며 크게 주목받았다.

차병원은 이 기술로 1989년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의 표지와 BBC 등에 비중 있게 소개되면서 난임 의학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난임학자들이 IVM을 배우기 위해 차병원 연구실을 찾기도 했다.   

잠실차병원 이학천 원장은 “여성에게 과배란제를 주사해 난자를 성숙시켜 사용한다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IVM은 버려지는 난자를 체외에서 성숙시켜 출산까지 성공해 기존 난임학계의 틀과 상식을 깼다”며 “35년간 이 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발전해 과배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이나 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주의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임신성공률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임신성공률을 자랑하는 의료진이 모인 잠실차병원에서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난임 환자 시술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VM은 과거에는 과배란 유도 주사로 난소가 과자극 될 가능성이 높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배양 기술과 최첨단 장비 발전으로 최근에는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수정란이 좋지 않아 반복적 착상 실패를 겪는 환자를 비롯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할 때 월경주기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적용된다.  

이학천 원장은 “IVM은 과배란으로 인한 내과적 부작용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자연 임신이나 일반 체외수정과 비교할 때 아기의 건강에 차이가 없는 만큼 수많은 난임 부부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많은 난임학자들과 IVF센터가 이 기술을 도입해 연구하고 있어 임신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미국 생식의학회도 IVM 기술을 새로운 난임 치료 방식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진료를 시작한 잠실차병원 난임센터에는 차병원 난임센터의 최고 의료진들이 집결했다.

40대 이상 고령ㆍ습관성 유산, IVM 치료 권위자 이학천 원장과 ‘삼신 할매’라 불리며 1만 5천여명 이상의 새 생명을 탄생시킨 최동희 교수, 착상 전 유전자 검사와 첨단시술법으로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신지은 교수를 비롯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반복 착상실패 치료전문 원영빈 교수, 가임력 보존과 환자별 맞춤 치료 전문가 최승영 교수, 난소기능저하와 가임력 보존 전문가 박지은 교수 등이 진료하고 있다.

또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난임 연구실도 20년 이상의 베테랑 연구원들이 교수들과 손발을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임신 성공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64주년을 맞은 차병원은 세계 최초로 1989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이후 1998년 유리화 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주목받았다. 난자은행에 부정적이던 세계생식의학회도 지난 2014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생식의학회에서 난자은행은 더 이상 실험적인 단계가 아니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추천된다고 인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차병원은 잠실과 강남, 서울역, 분당, 대구, 일산 등 국내에 6개 기관을 비롯해 호주에 27개의 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국내 출생아의 5%가 차병원 난임센터를 통해 태어났다. 

◇화순전남대병원, 응급의료 취약지 인력 역량 강화교육 

화순전남대병원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내 원활한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서다.

전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은 목포시의료원ㆍ순천의료원과 함께 최근 나주 웨스턴 호텔 등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ㆍ하반기 각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전남도 내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 77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중증 응급 이송ㆍ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일환으로 ▲응급환자 처치 능력 향상 ▲응급의료 인력의 적절한 진료 제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송 및 전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인 박원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 처치에 관한 지식 전달과 실습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장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통령실ㆍ복지부, OECD 통계로 국민 호도”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OECD 통계를 근거로 의대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의협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이 제시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길다. 2017년 대비 변동없는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0.9년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으며, 2017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3명으로 OECD 평균 256.3명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ㆍ일본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역시 4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협은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한가?”고 반문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 비교로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현재의 잘못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가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잘못 꿴 첫단추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의정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KSGE Days 2024 개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박종재)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KSGE Days 2024’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27개국 800여 명의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와 임상 지식공유 및 실질적인 치료 내시경 기술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화기내기경학회는 치료내시경 중심 교육을 목표로 ▲치료 내시경 절차 및 최신 기술 ▲아시아-태평양 공동 심포지엄 ▲내시경 의료기기 개발 및 감염 관리 ▲실시간 내시경 시연 ▲한국‧태국‧몽골 합동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밖에 ▲EUS ▲ESD ▲Sten ▲소독 핸즈온 코스 등이 준비돼 참가자들에게 실제 내시경 시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재 이사장은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최신 치료법‧연구 공유 및 국제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KSGE는 그동안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동남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가들에게 공유해 전 세계 치료 내시경 기술 발전 및 보급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소화기내시경학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2024 발전후원의 밤 성료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회장 오병희)는 2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4 서울대병원 발전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부제는 ‘하나의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온 후원인들에게 서울대병원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 오병희 회장,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250여명의 후원인과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막 행사는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와 하피스트 우지현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오병희 발전후원회장과 유홍림 총장은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새 지평을 여는 데 있어 후원인의 나눔과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지는 2막 행사에서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 하다’는 부제로 타운홀 미팅이 개최됐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후원인들에게 서울대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의지를 다졌다. 

미팅 후에는 가수 백지영,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가 후원인들을 위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김영태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글로벌 수준의 의료 역량과 혁신적인 연구로 미래의료를 선도하며 국내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후원인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치료와 지속 가능한 최첨단 미래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는 2005년 창립 이후 접수된 후원금을 통해 각종 건립사업과 국내외 공공의료사업, 환자지원 등에 사용했다.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 운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10월부터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운영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각종 제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과정에서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다 보니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사상담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보험부)과 좌훈정 부회장(의무ㆍ정책부)이 공동위원장으로,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변호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황규석 회장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02-2679-2858)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공공조직은행, 민ᆞ관 합동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백형학)은 9월 25일 성남조직은행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스타타워에서 유관기관, 지역 시민들과 함께 ‘2024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

성남조직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한 공공조직은행의 가공처리기관으로, 국민의 신체회복과 장애예방을 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저장ᆞ처리ᆞ보관 및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상시훈련에는 지역소방서ㆍ경찰서ㆍ의료기관ㆍ민간업체 등 5개 유관기관과 지역시민 6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 발생 후 유독가스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 ▲인명 대피ᆞ구조 ▲이식재 긴급 반출 ▲수습ᆞ복구까지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밀집형 건물에서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 발생 초기의 각 기관의 임무‧역할을 숙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훈련 참여자들에게 소화기ᆞ소화전 사용법 및 신속한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백형학 은행장 직무대행은 “민ᆞ관 합동 복합재난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기대응 시스템 및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