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2대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의료 대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인 의료 대란 문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여러 의원이 의대 증원 절차와 복지부의 대처의 문제점을 판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의료 대란 대책들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의료 대란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 대란 외에 비대면 진료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처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 대란이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다른 주제들도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법제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나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사태 등이 국감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건보공단 등 여러 기관을 점검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현안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씩은 다뤄질 수 있다”며 “의원들도 최대한 많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증인ㆍ참고인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의원실에서 증인ㆍ참고인 신청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목록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할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참고인이 마약 재활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며 “의원들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참고인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국감이 한 주제에 매몰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국감에서 의료 대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약품 품절 사태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은 주제들도 국회에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나온 답변들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이 바뀌는 일도 많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의료 대란에 가려 지체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들이 관심을 받고 해결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