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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폐기 보건의료 법안, 22대 재상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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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폐기 보건의료 법안, 22대 재상정 촉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24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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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추가 회의 없이 종료 전망...비대면 진료ㆍ간호법 재상정 무게

[의약뉴스] 다음 주 4년의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추가 회의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상정된 보건의료 법안들이 22대에서 다시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가 22대 국회에서 재상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가 22대 국회에서 재상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한 특검 법안 재의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임위나 법사위가 따로 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이나 지역의사제,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 등은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 발의된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도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회기 종료로 올해 발의된 간호법이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라면서 “보건복지위에 배치된 당선인들이 폐기될 법안들을 살피며 어떤 안건들을 먼저 상정할지 고려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복지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막힌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 내부에서도 의-정 갈등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발의 혹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개월 동안 복지위가 열리지 않아 보건의료계의 기다림도 컸다”며 “이런 상황을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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