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현직 의협 부회장이 현재 배출되는 의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게재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단순히 숫자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남는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학적, 보건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등등 다양한 분야와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해 가능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 및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인구 변화 및 추이, 건강보험재정 및 건보로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보건 인력 추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35년에 2만 7000명의 의사수가 부족할 것이란) 예상 통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나 의료질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양질의 의료제공하는 상황과 부딪히는 자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직 대한민국에서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환자가 세계 최저라는 것은 의사들의 의료 커버율이 상당히 높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력 정책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 등 먼저 해결해야 정책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불균형적인 의료인력 확대는 현재 현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초래될 의료비용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회에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미리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후생성의 정책 방향이 의사수가 많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수 정책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용부분을 떠나서도 의료 인력증원으로 반드시 필수의료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 또한 없다”며 “오히려 미용, 성형이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계획자문위원회(Advisor Committee for Medical Manpower Planning, ACMMP)’와 같은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 정치적 영향력 없이 오직 보건의료체계에만 집중해 근거기반의 정책제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 부회장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의사증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기 대책으로 의대증원 이전에 의사가 적재적소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며 “의료는 질병마다, 상태마다 요구량이 다른 만큼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에 과감한 수가 개선 작업과 함께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문의 수련교육 비용을 투자해 국가가 인력의 배치와 효율성 있는 교육체계를 주도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 대책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질 차이를 극복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체계를 최대한 이해시키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 총괄에 대한 목표와 실행방안을 시기별로 책정해야 한다”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