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시행 8년째를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급성기 대형병원에서 간병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소병원급까지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일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8년의 성과와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기관수는 656개, 병상수는 1만 363개(상급종합병원 9822개, 종합병원 3만 5142개, 병원 2만 5399개)이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가 수준은 일반병동 수가의 1.7배에서 2배로 제공인력 증가보다 높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는 2022년 연간 200만명 이상으로, 급여비는 연간 7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김 교수는 시범사업의 전면확대를 위해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전 병동 운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전 병동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참여병원의 병원단위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수 제한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인 인력배치모형이 필요하다"면서 "ADL 관련 환자는 중증도보다 간호필요도가 높은데,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비율로 인력배치모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간호인력의 수준은 통합병동의 배치기준을 유지하고, RN의 최소비율을 설정해 RN 비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중소병원모형에 적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 분장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5년간 통합병동 수가는 동결되고 참여 확대는 정체기 접어든 반면, 일반병동 입원료는 매년 인상돼 두 수가간 격차는 1.5배 수준에서 지속 하향되고 있어 신규참여 및 확대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병동 수가는 간호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조무사 인건비도 포함해 비교시 별도 고려해야 하며, 임금인상율마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참여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간호사 추가 확보를 통한 더 나은 간호 제공에도 한계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의 간호사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부터 간병기능이 강화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해 본래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이사의 설명이다.
서 이사는 “간병문제는 국가적 책임으로 온전히 인식, 실제 국민 중 누가 가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심층분석해 적극적 재정투입이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간병 및 가족간병의 부담과 고통을 국가가 정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간병지원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유인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의 유인과 질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책정 등 그간의 인건비 인상 수준을 반영한 적정 수가 인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급성기 대형병원에서 간병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소병원급까지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의료인력은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은 의사에만 미치지 않는다”며 “정책을 바라볼 때 병원 공급, 병상 수, 병상의 공급 조절,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관한 정책,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 같이 조장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간호간병서비스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인력수급 전반에 걸쳐, 그리고 병원의 공급과 육성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걸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8년 동안 진행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도권 인력 쏠림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의하면 수도권의 간호인력 쏠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수도권에 병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많은 환자가 유입되는 걸 정당화하느냐,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라는 전제를 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수년 내 수도권에 6000병상이 추가로 생기는데, 이 병상들에 대한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게 전체 간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해 다른 차원의 간병 서비스 유형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환자 서비스 질에 대한 구조적, 대폭적인 칼질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요양병원에 대한 관련 서비스는 요양병원의 비정상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도려내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다만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