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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08:54 (목)
보건의약단체 균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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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균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개 속으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20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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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명서 두고 갈등 심화...세부 논의 난항 예고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보건의약단체들의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세부안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오전,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보건의약단체들의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 보건의약단체들의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명서를 통해 5개 단체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명서 배포 직후 병협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보건의료단체간 연합전선에서 이탈했다.

병협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에 찬성하며, 이에 따라 의협에 성명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에 이어 한의협도 의협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 성명서를 작성했다며 연합전선에서 이탈했다.

특히 한의협이 의협을 향해 즉각적인 사과와 관계자의 문책을 촉구하자 의협도 반발, 한의협의 거버넌스를 힐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19일 저녁, 성명서가 단체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보건의료단체간 공조체제에 파열음이 발생하자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 조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진행 방향을 대략 설명했지만, 아직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시점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갈등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협과 의협이 제한적 초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로 이뤄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감독 기구 설립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들을 한 번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문가 단체와의 조율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복지부가 각 의약단체들을 찾아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협과 한의협이 갈등을 빚고 있어 복지부와 한 자리에 서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복지부가 단체들을 하나씩 만나 의견을 듣고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시행까지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이는 큰 문제”라며 “이대로 가면 복지부는 불분명한 조항이 많은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이 감정을 식히고 공조체계를 재확립 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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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07:48:59
내용을 보면 의협 주장만 나왔으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