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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환자 진료한 의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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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환자 진료한 의사 증인 채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20 17: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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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결심 가능성 언급...의협 "요식적 진행 우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당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채택됐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당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채택됐다. 

[의약뉴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당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기존에 확립된 법리가 아니라, 파기환송 이후 새롭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증계획서 및 증인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한 검찰은 입증계획서 및 증인신청을 했지만 피고인 측의 반발을 샀다.

검사는 “피고인 측에서 입증취지를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기까지 제대로 심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지면상 한계로 상세히 담지 못하고 개괄적 취지만 기재했다”라며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을 신청했는데, 둘 다 채택이 어렵다면 1명은 심문하고,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사실조회로 의견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입증취지가 적혀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는 부분을 증인 심문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다”라며 “증인들이 전부 양의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든다. 증인 채택을 안했으면 하고, 정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사는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하면 증언의 신빙성,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며 “다만 의협에 속한 의사들은 전부 전문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진행하려는 것이지 이들의 주관적인 성향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이 증인 요청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선 1심에서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증인 심문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 심문보다는 진술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의료과실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되, 진술서를 받아 그대로 심문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문을 하는 걸로 진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22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으면서 이날 결심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가 공판을 오래 끌 생각이 없다는 의중을 보이자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는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했던 의협에서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며 "요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크게 우려된다”고 밝혀삳.

특히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의료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거 같아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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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3-04-20 22:2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9827 이런거 보면 챙피한 줄 좀 알아라

ㅇㅇ 2023-04-20 21:15:33
뭐 엑스레이 좌우도 몰라서 대학병원급에서 500건 넘게 진단하고 환자 마취강간하지는 않잖아 위해성은 양의사가 사용하는게 더 크지 않나?

뽀로롱 2023-04-20 19:48:0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ㅇ으로 보이나 ㅋㅋ 의룡인이라고 다 맘대로 할수 있는줄 앎 ㅋㅋ

ㅇㅇ 2023-04-20 17:45:58
어제도 ct 찍다가 사람 죽였더라? 니들이 의료기기 쓰는게 더 위해가 될거 같더라 앞으로 한의사한테 지도 받고 의료기기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