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올해 2월, 그리고 4월 16일까지 반년 간 총 세 차례의 궐기대회를 진행했지만, 참가자 수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참석한 회원 수를 몇 배 이상 부풀려 발표하는 주최 측 집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궐기대회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상 가나다 순)의 첫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엔 13개 단체 소속 회원 5000여명(본지 추산,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국민건강! 절대 사수! 간호법안 절대반대! 협의없는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STOP!!’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여의도 일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첫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두 번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여의도에서 열린 두 번째 총궐기대회에는 3000여명의 회원(본지 추산,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이 삭발을 감행했고, 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세 번째 총궐기대회는 지난 4월 16일 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4월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이날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지만,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상정이 4월 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면서 힘이 빠진 상태로 집회가 시작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세 차례 총궐기대회 중 가장 적은 2000여명(본지 추산, 주최 측 추산 2만명)으로 그동안 의협 집행부를 포함 13개 단체가 준비해온 두 차례 총궐기대회와 달리,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전면에 나서 준비한 총궐기대회임에도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처럼 총궐기대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총궐기대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며 "특히 회원들이 여러 집회에 나왔지만 얻은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물이 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4월 16일 총궐기대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집회인데, 1만명도 참여하지 않은 집회를 보고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실제 참여 인원과 큰 괴리를 보이는 주최 측 추산 인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을 주최 측에선 6만명이라고 발표했으나, 한 눈에 보기에도 같은 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5만명(주최 측 추산)보다 적었다.

이는 간협의 집회는 국회의사당 앞 도로 양 방향을 모두 통제한 것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가 한 쪽 차선만 통제한 것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6일 진행된 총궐기대회는 주최 측에서 2만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으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집회 2만 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집회 사진들에 비하면 확연히 적은 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전임 의협 임원은 “정확한 참석자 수 파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수치를 부풀리는 건 스스로 조직력에 관해 회원을 기망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도적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의협 회무에 마케팅이 섞이는 순간 협회의 회원에 대한 생각과 실제 모습은 차이가 날 것이고, 이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7일로 연기됐는데, 수정된 일정에 대한 투쟁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모 의사회 임원은 “지난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27일로 연기되면서 그동안 비대위가 마련한 투쟁 로드맵이 꼬였는데, 이를 빨리 정비해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오는 23일 의협 정기총회까지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6일 집회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집회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회 장소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행진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섭외했다면, 삼각지까지 가야지 왜 서울역에서 그만두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아닌 태극기 집회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못가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면 여의도 민주당사 앞으로 가는 집회를 기획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