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라북도의사회가 간호법을 ‘편법으로 간호사를 의사로 만드는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는 16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송병주 감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엄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봄도 와서 많은 분들이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격량 속에 휩싸여 있다”며 “간호법, 면허박탈법은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고 의사의 면허를 빼앗는 법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이용하고 의사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의사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보건의료연대가 코로나때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도 면허박탈법에서 중범죄자를 옹호하지 않는다. 지금 이필수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양심불량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은 취소해야한다”며 “오늘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 드린다. 선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오늘은 김종구 회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는 날이다. 잘한 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못한 건 못했다고 비판해달라”며 “특히 김 회장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해서 전달했고, 이번에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 성금도 전달했다. 글로벌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라북도의사회는 항상 타 의사회의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고 의협의 자랑이다. 회무면 회무, 투쟁이면 투쟁, 봉사면 봉사 모든 활동에서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며 “이런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전북의사회가 한 층 발전할 수 있었다. 올해도 많은 소통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도달했다. 그동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라북도의사회는 의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2월 9일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국회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참담함을 참을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로 간호악법과 면허강탈법이 국회에 직회부 되어 있어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면 대응하고 있다”며 “13일부터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시작했고,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할 투쟁로드맵을 결정, 이행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투쟁을 실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전북의사회도 비대위, 의협과 한몸으로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면서 인사말 도중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을 진행했다.

이후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장비 무죄 판결, 검체검사 고시 등 산적한 현안에도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며 “지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도내 보건의료 사업이나 통합 돌봄 사업, 감염법 대응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인사말을 이어갔다.

또 “지역의사회의 기초적인 조직이 잘 마련돼야 한 몸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빈틈없는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회원 권익, 권익 보호를 위한 가교 역할, 의사회관 건립 등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전라북도의사회는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회원 권익보호, 각종 학술활동, 사회공헌활동, 독거어르신, 노숙자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끼나눔 캠페인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 성금 등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의협의 회무 추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계류돼 있다. 취임 초부터 공약한 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 법안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야와 소통한 결과, 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을 이끌어내, 현재 법사위 계류돼 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외에 비급여보고, 대법원 한의사초음파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하위법령 대응 등 정부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갈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면허박탈법, 간호법이 지난달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직회부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집행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저 또한 그동안 다져왔던 여야 정치권, 정부와 소통 및 설득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지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소통과 협상, 필요하다면 투쟁까지 진행하겠다”며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분들의 병의원 경영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명분도 중요, 실용, 실익, 실리를 추구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라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선 2022년 3억 5292만 7020원 결산안과 2023년 4억 5988만 5777의 예산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