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인공임신중절약물의 허가 지연을 두고 의계와 약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계에서는 먼저 낙태와 관련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계에서는 의약품을 양지로 꺼내 최대한 오남용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미프지미소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도화 이후에나 미프지미소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진짜인지 궁금하다”며 “식약처가 빨리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제약사의 입장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미프지미소와 관련된 사안이 방기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노력해주면 국회도 협력하겠다”고 식약처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의계에서는 현 체제에 문제가 없는 만큼, 미프지미소 허가는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계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약을 먼저 허가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제도적인 기반 없이 약이 풀리면 오히려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어떻게 처방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신중하게 만드는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현장의 혼란이 없는데, 무리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약계에서는 오남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미프지미소의 허가를 빨리 진행해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계 관계자는 “매년 미프진을 불법으로 들여오고, 이와 관련된 오남용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프진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불법 유입ㆍ유통을 막아야 한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렇다면 빠른 허가를 통해 여성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의약품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프지미소를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전문가의 관리 아래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