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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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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상정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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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복지위 모독"...의협 "예의 주시할 것"

[의약뉴스] 일사천리로 추진되던 ‘간호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거침없이 넘어섰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재개를 요청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재심의가 무산됐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간호법은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재개를 요청한 의사면허취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간호법이 갑작스럽게 탄력을 받은 것은 지난 9일의 일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간호법을 긴급 상정, 가결했는데, 이날 법안상정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급작스럽게 통보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 법안소위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 의결됐으며 이후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긴급 상정돼, 통과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이 기존 안건에 없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기습상정됐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의료법과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지는, 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단체와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의원들의 지역구와 사무실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집단 행위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속도를 고려할 때, 법사위 상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졌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강병원 의원 등이 재심의를 촉구하던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법사위에서 재심의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복지위가 해산되기 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의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를 해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게 어렵다면 복지위원장 명으로라도 법사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다. 이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로 복지위 위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모두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보궐 및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간호법에 대해선 의협을 포함한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었으며, 절차상 잡음이 있었다는 점 등이 주요했다는 후문이다.

▲ 일사천리로 추진되던 ‘간호법’이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거침없이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 일사천리로 추진되던 ‘간호법’이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거침없이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에서는 지금 법사위에 간호법 상정이 불발 됐어도, 언제 다시 상정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영 홍보이사는 “간호법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 행태에 따라서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공동 궐기대회까지 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주 예상된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경과를 볼 때 상정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정당하고 보건의료계 목소리를 작은 곳에서라도 듣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계 내에선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진 일부 의사들의 돌출행동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최근 KMA TV 대담을 통해 “어느 직역이나 그 직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항상 있다. 대관업무의 핵심은 이런 폭약과 같은 법안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붙인 심지를 꽂는 걸 막는 것”이라며 “일부 의사가 개인자격으로 위원장 개인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했고, 그 결과 위원장은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불붙인 심지를 꽂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된 의료계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벗어난 개인적 돌출행동이 계속되는 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회원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한 번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돌출행동 직후에 지난 1년 3개월간 의협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절차진행을 막아왔던 의사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법안의 의결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략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의협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의협 회장을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회원이 의료계 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멘트를 해서 회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언정 실제로 법을 저지시키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간호법 저지에 앞장선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확대 개편해 더욱 강력한 투쟁체로 조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1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현재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며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할 것이고, 운영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에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개편하려는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강력히 지지하고 밀어준다는 의미로 비대위원장 1인과 비대위원 3인을 추천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 산하에 간호법 저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의원회에서 따로 비대위를 구성하면, 집행부 비대위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확대 개편하는 비대위를 적극 도울 것이고,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다만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되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를 강력히 투쟁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 ‧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25일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 ‧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25일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 ‧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25일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협의 많은 산하단체들이 많다보니 이번 집행부는 소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부 회원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비대위와 다르게 더 많은 단체들의 위원 추천을 받았다. 좀 더 회원들이 투쟁에 있어서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비대위를 확대개편 했다”며 “좀 더 투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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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의사면허 2022-05-27 22:57:04
불사조 의사면허ᆢ 성범죄자ᆢ금고이상 중대범죄자 아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