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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현실화, 약 배달 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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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현실화, 약 배달 두고 '동상이몽'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21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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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약사회 차원 가이드라인 필요"...약사회 "타협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약 배달을 두고 약사회와 관련 업체들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약 배달을 두고 약사회와 관련 업체들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약 배달을 두고 약사회와 관련 업체들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비대면 진료 상시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약 배달 서비스를 두고 업체와 약사사회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관련 업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별개의 문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대면 투약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는 약 배달 및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약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내부 단속을 시작했다.

약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 16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윤리위 회부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 배달 체제는 시작점부터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보다 현 약 배달 체제를 중단하고 새롭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약 배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배달 가능 범위에 관한 제한도 없다“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 배달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약 배달은 비대면 진료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 배달이 가져온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비대면 진료와는 다른 영역임을 널리 알려 약 배달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현 비대위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약 배달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약사회가 업체들과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약 배달 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약 배달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약국 체인들도 약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며 ”약사회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업체 입장에서는 약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무조건 약 배달의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해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따를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 배달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가려는 것이지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배달과 관련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려면 보건의료인들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가 업체들을 불러 지켜야 할 부분과 개선할 점을 알려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이 고쳐야 할 부분을 말해준다면 업체들은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와 업체간의 평행선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결국 이 문제는 경제 영역과 보건의료 영역의 분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중재하고 결론을 내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아직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정체됐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정부가 멈춰있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피해 사례나 병폐가 많아질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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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22-05-23 09:56:02
나도 약사지만 이 집단은 진짜 노답이다 약싸개들 어휴 진짜 할줄아는게 아무것도 없어 지 밥그릇도 못지켜 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