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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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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결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5.15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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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결의대회 개최...“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

[의약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자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회장과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그리고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전국에서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간무협 원윤희 사무총장의 간호법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곽지연 회장의 대회사 및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됐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의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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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퍼폼 2022-05-15 20:40:27
새벽닭이 울어도 기차는 간다.
간호법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이다
여론 수렴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