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직역간 갈등에 불을 지핀 ‘간호법’과 관련, 전국의사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 궐기대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이 나라에 의료법이 존재하는 건, 의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해왔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초가 되고 있다”며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로,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과잉 입법을 하려는 이유를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이야기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혜택만을 말하고 있다. 유례없이 제정법으로 간호사만을 옹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간호계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길 촉구한다”며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함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 의장으로서 오늘 이 궐기대회장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원의 참뜻을 받들고, 권익 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협회 앞길에 예상하지 못한 간호 악법이라는 큰 암초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비대위의 노력과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하라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해 회원과 협회가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렸다”며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의원회의 결의는 천금과 같고 발표한 성명대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발의 시점부터 의협은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국회는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뤄내는 협주곡과 같다”며 “​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 영역을 분리해 단독법으로 제정하려고 한다.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아직 간호법 제정 및 공포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One Team이 되어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길 바란다”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하며, 법안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을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새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단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이는 곧바로 법률 통폐합 논쟁이 촉발될 것이 자명하다”며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대표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궐기대회를 마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