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무풍지대였던 한방이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공공의료영역으로 진입한다. 올해 한 곳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10곳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4월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지방의료원을 공모하고 5월경에 1차로 선정작업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의료원 중에서 선정된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며 ”5개년 계획으로 내년에는 3곳, 2010년에는 10곳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양, 한방 협진체계를 세워 한방과 양방의 진료협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학화, 표준화된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 공공의료의 경쟁력 확보와 대중화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앞으로 다른 국, 공립 의료기관에서 한, 양방 표준협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의미도 있다.

복지부는 전체 한방병원 152개소 8,776병상 중 공공병원은 단 1개소 31병상으로 0.3%에 불과해 민간편중이 심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서민층이 이용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중풍, 당뇨,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비교우위가 있는 한방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높은 비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 중심의 양한방 협진체계에서는 합리적인 상호견제가 부족해 환자가 의료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불필요한 진료비 낭비요인이 있다.

한방의 공공의료원 진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