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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대결 양상 ‘간호법’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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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대결 양상 ‘간호법’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22.01.18 1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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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갈등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급기야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 더해 가짜뉴스까지 전해진다.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위상 강화는 물론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개 경영자 단체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는 간호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개선되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일축하고 있다.

반면 의협 등 10개 단체는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간호법 제정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이렇다.

우선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간호 업무 범위 확대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 여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 위상 약화는 물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차질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쪽의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쪽은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에 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그러자 의협 등은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등 집단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대하는 쪽도 간호사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고충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위기 시국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의 갈등은 환자나 국민건강에 좋은 일이 아니다.

대국적 관점에서 합의에 의한 극적 타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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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퍼폼 2022-01-18 12:25:06
그동안 70여년동안 고생많이 한거 인정하자
간호법 제정해서 윈윈하였으면 좋겠다
이번은 된다고 본다

? 2022-01-18 10:25:23
2005년부터 국회에서 논의 되어왔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간호법 제정 시급합니다~

ㅇㅅㅇ 2022-01-18 10:09:33
간호법 빠른시일 내에 제정.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