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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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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쓴소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3 05:5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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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ㆍ실손보험ㆍ간호법ㆍ타투 등 논란..."직역간 첨예한 대립 불구하고 추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들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 급여화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간호법, 문신사 타투 시술 합법화 등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의료계에선 비판과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
▲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낙점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이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건보 특사경 법안 지지 등으로 의료계의 역린을 수차례 건드려왔다.

대선 후보가 된 이후, 공공의대 신설, 피임과 임신 중지 등 의료계에서 발끈할만한 공약을 내놓다가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 건보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화 공약은 지난 2일 당 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에게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으로, 해당 공약 발언 이후, SNS 등에서 탈모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에 몸 담은 적이 있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비급여인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ㆍ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 억원 내지 1000억원대의 건보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일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맞게 혜택을 간편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이재명이 제대로 바꾸겠다”면서 모든 의약단체가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언급에 대해 의사단체에선 즉각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회장 주신구)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활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가급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는 이러한 방향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과감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단일공보험 제도는 유지시키면서도, 실손보험도 강화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공약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에 대해선 무용론,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며 “실손보험의 문제는 과도한 보장,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문제로, 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언급 없이 10년 동안 통과되지 않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들고 나온 건 이재명 후보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간호법은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법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려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후보의 발언에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문신사 타투 합법화’도 약속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타두(문신)를 우니라라만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신사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투 합법화의 전제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문신사와 관련된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최종윤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문신사의 문신행위 합법화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며 꾸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해당 공약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도 지난 2018년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탈모부터 시작해 문신사 타투 합법화까지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보건의료공약마다 논란이 되자, 의료계에선 섣부른 공약보단 전문가 단체들과 공약에 대해 깊이 논의한 뒤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국민들,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아울러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약만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 여러 핀테크 회사들이 청구간소화를 위한 여러 서비스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부도로 청구간소화 공약을 실현한다면 핀테크 회사들이 꾸린 생태계를 파괴하는 셈이다. 이 후보의 공약들은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은 보건의료계 전반적인 체계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과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턱대고 공약만 발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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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2022-01-13 15:51:40
어차피 병원에 문신사 들여서 눈썹문신 장사 하시잖아요.그럼 그건 의사가 한 걸까요 문신사가 한 걸까요?
차라리 내밥그릇중하나다 ,뺏기기싫다 라고 솔직하면 인간미라도 있을듯.

조영민 2022-01-13 15:09:34
병원에서는 병만 고치세요
문신타투는 미용입니다 미용전문가한테 받아야죠
병원에서 했다가 ㅜㅜ 짝짝이 눈썹 .짱구눈썹 되요

허영주 2022-01-13 14:11:23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타투는 타투전문가에게
이게 정답이죠~^^

이재천 2022-01-13 14:04:58
의학계가 이재명 후보 공약을 반대하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고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반대 의견인지는 전혀 없이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 일 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해서야.
의학계의 논리적인 반박을 할 만한 인제가 이렇게 없는 건가요?

박승준 2022-01-13 13:37:21
문신은 문신사가 하는게 맞쥬
안그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