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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공공의대까지, 대선 후보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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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공공의대까지, 대선 후보 공약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05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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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격의료’ㆍ이재명 ‘공공의대’ 내세워...醫 ‘전문가 의견 경청해야’
▲ 유력 대선후보들이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은 공약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 팽배한 상황이다.
▲ 유력 대선후보들이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은 공약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 팽배한 상황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은 공약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 팽배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 4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공약은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55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공공병원이 시설이 노후하거나 진료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49명의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의 정원으로 확보, 신규 의전원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와 함께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등의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0년간의 의무복무와 함께 10년 이후에도 계속 해당 분야나 유관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공약도 내세웠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참조하되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맺은 의정합의를 존중하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고령화 시대, 건강불평등 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와 함께,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해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됐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나온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제도와 최첨단 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합의해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즉각 반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에 대해 의협은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윤 후보의 ‘원격의료 도입’ 언급에 대해선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은 좌초될 수 있다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진행하는 보건의료정책은 추후 실행할 때 위험할 수 있고,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숙의하고 서로 여지를 남겨놔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여지를 남기지 않고 강한 정책을 진행하면 국민들에게 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성공한 정책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들이 버젓이 대선 공약에 등장하는데, 의협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협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느낌이다.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보건의료단체 중에서도 의협의 의견을 반드시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 없이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아쉽다”며 “원격의료나 공공의대처럼 예민한 사안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단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의협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영역과 관련된 법안들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에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코로나사태도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일선의 큰 혼란이 있었다”며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은 의료계 전반적인 체계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안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다. 의료적으로 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이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역의 의견을 듣고, 우려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만 잘 진행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투쟁보단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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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하지마라 2022-01-05 16:25:01
원격의료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