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공약을 발표하자, 해당 공약이 9.4 의정합의에 위배된다며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 4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공약은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55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공공병원이 시설이 노후하거나 진료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총 1만 15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4조 2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49명의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의 정원으로 확보, 신규 의전원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와 함께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등의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0년간의 의무복무와 함께 10년 이후에도 계속 해당 분야나 유관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공약도 내세웠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참조하되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맺은 의정합의를 존중하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고령화 시대, 건강불평등 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와 함께,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으로,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의협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4.4개)의 2.8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또한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임에도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선,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 공약들은 이미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현 정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 확충 정책은 명백한 포퓰리즘 공약이자 실현될 경우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필수의료인력 확보 정책도 실효성 없는 위헌적 공약이면서 ‘9ㆍ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까지 파기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의사협의회는 이 후보의 전체주의적 사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의사 면허가 혜택이라는 발언을 통해 의사 면허를 비롯한 모든 전문 면허 제도의 취지와 면허가 갖는 배타적 권한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을 명심해 제대로 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후보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