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열흘 남겨둔 22일, 간호법 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의 세 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다.

지난 주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사물놀이를 마련한 데 이어, 이날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전’을 개최, 간호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2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8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국회와 국회의사당역 주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당사 앞에 산발해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2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주제로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앞에서 현장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에는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장 사진전 출품작들이 전시됐다. 

사진 속에는 현장에서 탈진해 쓰러지거나, 그럼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모습 등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자리에서 간협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70일째 되는 날로, 간호사들은 여름에는 더위와 장마,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8번이나 계절이 바뀌도록 환자 곁을 24시간 지켜왔지만,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 신경림 회장 또한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만할 뿐 간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바뀐게 없다”면서 “간호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간호사들은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장 간호사 천 모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속으로 외치고 또 외치며 하루하루 버텨왔던 우리 동료들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떠나고 있다”고 토로다.

간호대생을 대표애지지 발언에 나선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최윤성 학생은 “일평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주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간호 인력의 공헌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역간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가운데 50% 이상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으로, 이 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에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간호법이 다른 의료직역과 마찰이나 갈등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짐작하시겠지만, 간호사를 위해 무조건 간호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하기에는 다른 직역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상의하고, 다른 의료직역과 갈등없이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