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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 국회 “충분한 숙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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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 국회 “충분한 숙고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4 15: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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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갈등 부담...논의 중단
▲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등 3건의 간호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3건의 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여야 의원들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4일 공청회 이후 직역 단체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공청회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1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에,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심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부터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적인 반대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의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직 간호사와 교수, 간호대 학생들을 비롯한 간호계 인사들은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소비자 연맹단체, 사단법인 소비자 포럼 등 시민단체들도 참석, 힘을 보탰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인 12월 9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법안처럼 간호법 역시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직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간호법 개정안이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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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021-11-24 21:08:03
숙고한다고? 초록은동색이로다ᆢ기득 충 들이 목소리에ᆢ정부국개의의협은 공범들이다
그러니 이나라는 그놈이 그놈이란 소리가 나오지
아프리카도 간호법은 있다한다ᆢ뭣이 중헌디ᆢ
숙고한다고? 선민만 바로보아라 ᆢ
간호법제정은 간호사 최소한의인권과 의협의 기득권유지가아닌 초고령사회 이나라 국민들의 선진 간호복지를위한 첫단초임을 알라

간호학생 2021-11-24 20:53:33
친구들도 수업 포기하고 서울 다녀오고 저희도 청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하다니.. 앞으로 제가 근무해야 할 환경은 또 이렇게 변하는 것 없이 고통스럽겠네요 임상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운 빠지고 자신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영웅 칭호는 필요없습니다 제발 말로만 고맙다 하지마세요 진짜 간호사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간호사 2021-11-24 20:02:03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얼마나 더 자살하고 정신과를 다니고 인생이 망가져야 윗선들이 정신차릴까요? 이게 진짜 간호사만 좋자고 원하는 걸까요? 간호사 처우가 개선돼야 환자의 안전에 더 양질적으로 헌신하죠. 오히려 다른 의료계 협회들이야말로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제발. 정부는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좀 마세요.

자살책임져라 2021-11-24 15:41:52
1주일도 전에 대학병원 간호사는 여건보장이 안되서 또 자살을 하는데, 바로 나오는게 간호법 통과불발이 말이 됩니까?

해피키퍼 2021-11-24 15:27:04
숙고를 몇십년동안 합니까? 숙고를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앞으로도 10년, 20년? 국회의원 임기는 5년입니까? 국회의원들의 회피,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 언론과 유착 관계, 간호 단체 집행부의 무능, 간호 인력들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병원에서 을로 종속되어 묵묵히 일만 하는 일선 간호 인력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간호법 언제까지 없어도 됩니까? 간호법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투쟁하고 난리치면 맞장구 쳐줍니까? 비정상 결정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누구를 믿고 투표해야 합니까? 어디를 찍어도 똑같겠다는 현실. 국회에서 정치 비방하고 아는체 하지 마시고 모두 정신차리셨으면 합니다. 간호법 재심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