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규제강화 법안이 증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약계가 전문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과 사회적 공감을 확보해야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제7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의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전문가단체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은 국회에서 다른 전문가단체들이 어떻게 국민 여론과 소통하고 조화로운 결과를 만드는지 20년 넘게 근무하며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의약계의 현실을 비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의약 전문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입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규제가 늘고 있고, 사회적 합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이 많아져 비 의료단체가 의료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사회도 기존 경제와 산업의 측면을 강조하는 부처들이 보건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의 갈등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위원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 의약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공급했다”며 “현재는 소비자 중심사고가 강화되며 환자 중심으로 정책 결정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 중심주의에서 보편적 접근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보편적 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가 의사결정 방향 설정의 지표가 됐고, 양방향 소통과 사회적 공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조 위원은 의약계와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이 잘 이뤄진 사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속 의약계의 상반된 대응을 비교했다.
그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같은 사례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관련 입법까지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 두 사건은 의료진을 위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약단체들은 상반된 행보를 걸었다”며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무분별한 비판과 총파업 등 과격한 행동을 연이어서 하며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들은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국민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정립되자 정치권이 나서서 다양한 약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의약계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약단체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조 위원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의약계가 정부 간의 신뢰를 유지하며 국회ㆍ여론과의 소통 강화를 중요 의제로 정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사고에서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편적 이익공유의 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계의 이익이 결국 환자 안전과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단기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의약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