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으로 전 국민의 70%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복지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은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이다. 이 중 보건의료계에 대한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방역 역량을 극대화 및 백신ㆍ치료제의 신속보급이다.

먼저 방역에서는 올해 3월부터 1일 검사역량을 2만에서 50만으로 확대하고 주기적 선제검사ㆍ일제검사를 강화하며, 역학조사 인력 및 정보분석 강화 등 방역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병상확보를 위해 9월 중증화율 감소를 고려해 환자 분류체계를 개정했고, 전국 병상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며, 파견인력관리시스템과 대한의사협회 협조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적시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복지부는 서민경제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운영제한ㆍ집합금지 조치를 완화, 자율ㆍ책임에 기반한 행위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시 확진자 수와 치명률,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암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은 10월 말 이전까지 전국민 70% 접종완료 달성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운영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치료제ㆍ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산 치료제ㆍ백신 총력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올해 예산 4327억원), 기업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2020년 9월~), ‘범정부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임상시험지원TF’를 가동(2020년 5월~)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이행하고, 향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20개 신ㆍ증축, 감염 안전설비 등을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미 공병단 부지 이전ㆍ신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 및 시도 공공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하는 등 공공의료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업무에서는 질환ㆍ중증도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하고, 의료기관 연계ㆍ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진료 시범사업(상급종합병원)’,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종합병원)’ 등을 통해 다양한 기능 분화를 유도한다.

올해 6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양성ㆍ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계와 이용자단체 협의를 거쳐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읠전달체계,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전반의 방향이 담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화와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 대상질환도 2020년 1225개에서 2021년 1294개로 확대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첩약 시범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국고지원 확보도 노력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2021년 3월)와 함께 6월부터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 추진, 내년부터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복지부ㆍ질병청ㆍ식약처ㆍ과기부ㆍ산업부가 차명하는 범부처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시범운영(2021년 9월~),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교육과정 신설(2021년 3월) 등을 이행했다.

분야별로는 제▲약에서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임상시험 종합 지원전략 마련(2021) ▲첨단재생의료에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021~2030년)’,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2021년 1월)’ ▲의료기기에서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2020~2025년)’,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2020~2023년)’ ▲화장품에서 ‘현장 수요기반 미래 신기술 확보 지원(~2022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2021~2025년)’을 각각 수행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2020년~) 및 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021년 6월~)을 병행하고, 의료기관 활용 지원을 위한 EMR 표준화(~2021년 8월), EMR 인증 사용 병의원 확대(10개소→3500개소),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2021년 11월) 등도 함께 추진한다.

D.N.A(Data, Network, AI) 기반 스마트 의료 서비스 확산 측면에서 스마트 병원에 대한 2020년 지원분야 확산과 2021년 3개 분야 신규 지원(2021년 5~12월)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