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오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약업계 인사들이 만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고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은 총 2만 2094개 품목으로, 오는 10월 넷째 주 각 제약사에 상한금액 평가결과안을 안내한 후, 11월 첫째 주까지 가중평균가 자료 열람과 의견제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명확한 정책목표가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계 3개 단체는 성균관대 약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 지난 6월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현재의 약가 인하 사후관리 제도가 공급자에게 저가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약가 인하의 근거로 사용해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그동안 3차례(2016년, 2018년, 2020년)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평균 1081억의 보험재정을 절감했지만, 이로 인해 정부에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제약사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약가 인하를, 도매상과 약국에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조정범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약가인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오는 30일로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또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해 약가인하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혼란을 토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가격 문제보다 약국의 현실적 고충을 주로 지적할 것”이라며 “재정 절감은 필요하지만, 안정적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불편한 현 상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 약국이 2만개인데 한 약국이 제도로 인해 1만원의 손해를 본다면 총 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선 의지가 있다면 토론회 이후 제도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