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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후속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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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후속 대책 고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0 12: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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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 통과 이후 침묵...개원가 불만 고조
▲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법 통과 이후에 의협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법 통과 이후에 의협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법 통과 이후에 의협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원칙 ▲저장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없이 ▲응급수술상황이나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CCTV 정보를 누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 별 무리 없이 가결, 통과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법 통과 이후, ‘조용한’ 의협에 대해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단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는 걸 보았는데, 의협의 협상안은 그에 비하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해 회원 전체에 통보해야 하고, 세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와 공조해 부당한 법이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협에 요구했다.

또한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끝까지 투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해당 개정안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 협회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라며 “개정안을 저지하는 여러 대책부터, 만에 하나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개협에서 건의한 CCTV 관련 특별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예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회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외과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특별위원회든, TF든의 형태로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수현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협회는 회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투쟁과 관련해선, 회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한다면 협회는 회원의 뜻을 존중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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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2021-09-10 17:11:47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니.
무엇도 책임 지기 싫다는 말에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