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가 ‘비급여’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급여보다 비급여 진료가 더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63.6%, 2014년 63.2%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문케어가 발표ㆍ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60%대 초반인 64.2%에 머물렀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보장률이 정체되는 원인이 비급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해 보장률 상승을 가로막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비급여 발생과 주기(성장, 소멸 등)에 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발생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새로운 비급여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장성 확대 전ㆍ후 비급여 이용량 및 진료행태 변화 분석,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파악, 비급여 유형별 증가 원인(실손보험, 보장성 정책 등) 및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위원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단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25일 발주했다. 70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약 6개월간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발생 유형에 따른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