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66조 3000억 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 수준으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하면 64.3%로 소폭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ㆍ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1조 4000억 원 경감됐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조 8000억 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 7000억 원으로 애초 예상(3조 1000억 원 적자, 준비금 17조 4000억 원)보다 3000억 원가량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7%에서 69.5%로 1.6%P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65.2%에서 66.7%로 1.5%P,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8.0%에서 51.4%로 3.4%P 높아졌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18년 57.9%, 지난해 57.2%로 오히려 0.7%P 하락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ㆍ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ㆍ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더 높았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