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일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반발했다.
지난 9ㆍ4 합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깼다는 것이다.
오는 8일까지로 참여기관 공모를 낸 복지부는 마감 후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자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어떻게 의학적 근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조차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선 지난 7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참여 공모 등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준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 의협이 더 화를 내는 것은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이 휴지조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당혹감이다.
당시 합의문의 세 번째 항목에는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그런 논의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당시부터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도 우려를 제기했던 사업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대부분이 우려했던 첩약의 근거 확보에 대해 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사전 설명도 없었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뜬금없는 공모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식적인 질의와 항의는 물론 범의료계 또는 약사회 등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것.
의협의 이런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뉴스 취재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문의는 매우 활발하고 상담 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의-정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자칫 의사국시 재응시 등 큰 현안에 밀려 무리하게 추진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