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결정됐다.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코로나 19로 그동안 논의만 되고 지지부진하던 두 가지 사안이 일시에 해결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을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이로써 보건업계의 숙원 사업의 하나가 해결됐다.
이에 의협 등 보건계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소속에서 독립된 중앙행정 기관인 청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경우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의 실질적 권한을 질병관리청이 갖고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나의 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두루 살폈다면 늘어난 제2차관은 보건분야 만을 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가 2차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질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보건분야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 발 더 전진했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될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