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가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계 뿐만아니라 정부도 관심사가 높기 때문이다. 전달체계의 확립은 국민건강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의-정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의원- 병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단기대책을 발표한 후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의ㆍ병협, 환자 및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원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최근 "우리나라 의료는 전달 체계라는게 없다"고 전제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만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는 정도로 자유롭게 의료이용이 가능해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원급의 몰락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환자 비용 증가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대부분은 규모가 크고 유명 의사, 고가장비 등을 보유한 상종을 선호한다.
종별에 상관없이 시행 가능한 동일 의료행위에 의한 질 관비리용, 간호등급제, 종별가산제 등을 통해 차이나는 비용 지불 시스템의 수정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협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정부나 상급 종병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어떤 경우든 의료전달체게 확립은 필요하며 그것은 종별은 물론 환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서두르기 보다는 이해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