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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동물약사 "날치기 행정예고에 불통까지" 농림부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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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날치기 행정예고에 불통까지" 농림부에 분노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1 0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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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기간에 접수 불능, 엄연한 직무유기”
동물병원협회 “날치기 아니다” 응수...강도 높은 비난도
제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16일, 농림부가 단행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대상 확대 행정예고에 동물약사들이 집단 반발의사를 표명했다. 동약협은 이 같은 농림부 행태를 '날치기'라고 표현하며 동물약국 존폐와 보호자 권익을 위한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16일, 농림부가 단행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대상 확대 행정예고에 동물약사들이 집단 반발의사를 표명했다. 동약협은 이 같은 농림부 행태를 '날치기'라고 표현하며 동물약국 존폐와 보호자 권익을 위한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의 행정예고와 불통에 동물약사 반발이 거세다.

특히 동물약사들은 이를 '날치기 행정예고'라고 표현하며, 이와 함께 진행되는 의견조회 기간에 농림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동물약사들은 이 같은 농림부 행태를 ‘직무유기’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따르면, 농림부는 제21대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공고 제2020-195호를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일방적으로 단행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용 심상사상충제 및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백신 등 백신제제까지 처방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동물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재고를 요청해온 부분이 배제된 결과로, 동물약사들은 백신의 외적기능 및 동물 보호자 편의 향상을 통한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도 백신의 처방대상 지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농림부의 행태가 보호자 부담 증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특정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도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는 부분은 농림부의 일방적 사업 진행 과정이다.

3월 말 농림부가 주관한 ‘동물용의약품 1차 유관단체 화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통보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접수된 민원에 응해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동물약사들은 5월 6일까지 예정된 의견접수 기간에 팩스와 전화를 통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담당자들의 거부로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농림부 담당자들이 행정예고문에 포함된 문의전화를 본인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출장을 나가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팩스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있다고 일관하고 있지만, 실제 팩스 전송 시 전송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동물약사 측 주장이다.

이에 현재 동물약사들은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약협 측 안내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동물약국의 존폐와 천만 반려동물 보호자 권익이 달려있다’며 의견 제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모습에 한국동물병원협회는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어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동물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의사처방제는 지난 2013년 8월 시행됐으며, 시행 당시 개와 고양이용 백신은 동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2017년 5월 개의 4종 종합백신 등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가 있었지만 동약협 및 약사단체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동물병원협회 측 주장이다.

16일 행정예고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 측은 이 같은 과정 속에서도 이를 ‘날치기’라 비판하는 동약협 및 약사단체에 대해 ‘기억력이 부족한 것인가’라거나 ‘돈벌이에 급급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뻔뻔한 단체’라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있다.

끝으로 동물병원협회측은 돈벌이에 앞서 내로남불식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한 생명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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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20-04-21 15:27:21
한약사한테 하듯이 해보세요 편의점 수의사한테는 큰소리 못치시니나요 도움되는 한약사만 괴롭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