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함 쫓으면 필수 지역에 공급 어려워...공평ㆍ안전 줄타기
마스크 생산능력 충분하지만 자재 없다 ‘필터 생산ㆍ수입’ 확대 검토
공적 마스크 판매 역시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로 약국을 첫 손에 꼽았다.
청와대 비서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구입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적 마스크를 DUR시스템에 탑재한다면 세부적인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패널로 출연한 김 정책실장은 “의약외품으로 구분된 마스크를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보유한 DUR에 접목시킨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몇 장 씩 공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김 정책실장은 이 같은 시스템 개전 이전에 이미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약 1000만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수요를 따라잡을 순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어찌할 수없는 상황에서 김 정책실장은 우선 대구ㆍ경북 등 취약 지역 및 취약자들을 우선 배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1인당 마스크 생산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부연하며 최대한 물량을 확보에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봤을 때, 그는 현재 많은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배급제’는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면 마스크 무상제공이 좋을 수 있으나, 제한된 마스크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일에 대한 우선 공급, 남은 물량 중에서 최대한을 약국,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DUR시스템을 접목,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약국가 마스크를 ‘싹쓸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수입을 통한 수요 충족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란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 그는 마스크 생산의 필수 요소인 필터 공급을 위한 생산량 확대, 자제 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