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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3 06:16 (목)
[기자수첩] 보건의료발전계획, 올해는 수립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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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의료발전계획, 올해는 수립되길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03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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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퍼웨어(Vaporware). 증기 제품이라는 뜻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실체가 나오지 않는 상품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IT업계에서 유래돼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영도의 차기 소설, 봉준호 감독의 괴물2 등이 베이퍼웨어로 꼽히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에도 베이퍼웨어가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소식은 무성하지만 20년 간 나오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게 돼 있으나 한 차례도 수립된 적이 없어 실체가 없는 정책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4년에서 10년 내지의 보건의료 관련 장기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 마련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 큼직한 과제가 많지만 이를 위한 나침반이 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다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는 등 복지부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에서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관련 연구는 지속 진행했으나 세부적으로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이 다소 있어 구체화 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도 연구는 진행중으로 좀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해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에는 복지부가 꼭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년이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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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2020-01-03 12:46:16
기사 잘 보았읍니다. Very 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