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돈 벌이 혈안 정부...공공병원 내몰아
“공공의료기관 마저 돈벌이에 내놓으려 하는가?”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움직임에 맞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눈길을 헤치고 거리로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지역에 첫 눈이 내린 1일,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과 연구, 진료가 본연의 임무여야 할 국립대병원을 수익에만 초점을 둔 경영평가를 통해 돈벌이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이 누적 12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그 이유를 가계소득이 없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누적된 흑자는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즉,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수가를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며 “건보제도를 지켜야 할 이사장으로 서울대병원장과 병원협회장을 거치며 원격의료 도입 등 온갖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병원협회의 수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됐던 장본인을 세우려 한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정부가 그나마 얼마 없는 공공의료기관 마저 돈벌이에 내놓으려 한다”며 “이것이 졸속적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사무국장은 실제 국립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의료기관 평가나 경영혁신이 폐해를 소개했다.
노조측 역시 의료기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평가 때에만 인력을 채웠다가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공공의료 평가란 병원의 수익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평소에도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됐던 비상경영의 사례를 들어 “단 수개월만에 8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비용을 줄인 것은 노동자에 돌아가는 것을 뺏은 것이고, 수익은 환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빼낸 것”이라고 폐해를 소개했다.
실제로 병원측에서 검사비와 검사건수를 올리도록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지만, 병원측은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나아가 그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단 몇 개월 만에도 수 십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환자들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를 잘하면 높게 평가받는 경영평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더 망가지기 전에 투쟁해 끝까지 경영평가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영평가로 인해 6개 대학병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5년간 수익이 없는 공공기관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이에 해당하는 14개 공공기관 중 국립대병원이 6개라는 것.
특히 그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도 포함된다”며 “서울대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장,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 것부터 막아야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서 유일한 대학병원인 제주대병원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효리는 어디에 가서 아이를 낳겠는가?”라며 “충북도내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도 퇴출대상”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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