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토론회..의료산업 발전 공감
보건의료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적 측면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팽팽하다. 한쪽에서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소득에 관계 없이 질병치료가 가능한 사회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의료가 기술이나 서비스 수준이 높아 이 분야가 앞으로 산업에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두 가지 방향의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의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지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에서 권 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 국부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을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의료서비스산업 환경변화와 정책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대중 센터장은 의료서비스산업 환경이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점차 전문화·특성화·다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책적 측면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 등과 함께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시장참여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투자활성화대책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있어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의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몇몇 쟁점과 함께 각 쟁점에 따른 찬반 의견을 소개했다.
끝으로 김대중 센터장은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과 동시에 질 높은 서비스와 우수한 기술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이는 산업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민들의 욕구변화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익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정책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정책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도 했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반대쪽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포함되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학자나 시민단체 등을 섭외하려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 토론회가 일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가 투자활성화,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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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kc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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