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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기준 바뀐다심평원 추진계획 공개...‘반일 전담전문의’도 산출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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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2.02  0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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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을 꾀하고 병원 간 질적 수준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2차 평가 결과를 보면 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 수준이 아직까지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7.8~114.2병상으로 편차가 컸고, 심지어 전담전문의가 없는 곳도 많았다. 중환자실 전문 장비와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이 있는 반면 한 가지도 없는 곳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1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만 18세 이상이면서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진료분을 가지고 진행된다. 다만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48시간 미만인 환자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환자 ▲화상환자(화상 산정특례 대상)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도 평가를 받지 않는다.

특히, 추진계획을 보면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세부기준이 다수 바뀐다.

평가지표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를 산출할 때 이전까지는 전일 전담전문의를 1명 단위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부터는 반일 전담전문의도 0.5명으로 쳐 산출식(중환자실 병상 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에 대입한다. 이 때 반일 전담전문의는 주 5세션(세션은 오전 또는 오후를 의미)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또한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평가지표에서는 ‘기계환기 전반에 대한 프로토콜(대상 환자 선정, 산소화 정도에 따른 기계환기법 조정 프로토콜)’이 평가 세부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실측된 실제 사망자수와 중증도에 의해 계산된 예측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지표의 경우, 이번 평가부터는 실제적으로 유용한 중증도 평가도구(SAPS3 또는 APACHE III 이상)를 이용해 예측하도록 권장한다.

이밖에도 ‘감염관련 번들 수행 여부’ 지표에서는 Sepsis bundle이 삭제되고, 평가에 있어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의 2018년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부터 장비 및 시설 지표 표준화 점수 구간을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 및 신뢰도 점검(2020년 2~3월), 평가자료 구축·분석(2020년 5~6월) 과정을 거쳐 2020년 8월에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의료 질 개선 지원 ▲대국민 정보 공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업무 연계 등에 활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달 7일(대전)과 12일(서울) 두 차례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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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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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헌기자팬
글 잘 읽었습니다.
(2019-02-02 1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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