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 사망환아 사건, 한의사 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연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최 회장의 행보에 ‘보여주기식 회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회장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집회와 항의시위를 진행했던 최대집 회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많은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2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된 횡격막 탈장 사망환아에 대해 의사 3인이 실형 및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최 회장은 25일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하는 항의시위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26일에는 대법원을 방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27일에는 의료진 3인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28일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31일에는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원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의사 3인 중 1인을 면회하기도 했다.
횡격막 탈장 사망환아 사건과 관련해 여섯 차례의 시위를 진행한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또 한 번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내용이 공개됐음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했다”며 “헌재 결정례에서 제시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의학과 의료제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부는 원칙을 세우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당연히 불가하다는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이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은 복지부이고, 한의학정책과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원칙에 어긋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처럼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면허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태가 반복된다면 한의학정책과 폐지운동과 더불어, 한의학정책과와 관련된 모든 토론회, 위원회 등에 의협 산하 단체들은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한의학정책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만약 복지부 장관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면 장관 사퇴운동도 전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 회장의 발언과 항의시위는 회원들에게 잠시나마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커다란 불이익으로 다가올 거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아직도 본인이 의협회장인지, 전의총 대표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의총이라는 임의단체 대표였다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의시위하고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의협회장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책임감 없어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서면답변을 보면 헌재의 판결이 근간이다.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보다 치밀하하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복지부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하는 건 주소를 잘못 찾았다”며 “헌재에서 판결한 걸 행정기관 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복지부 사면 답변 내용은 ‘검토하겠다’로 되어 있지,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무조건적인 비판과 공세는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한의학 관련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중요하다. 그런데 최 회장은 회원들 눈치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복지부 장관을 보고 사퇴하라고 한 건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며 “결국 회원 눈치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사들의 권익이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