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가 버젓이 수차례씩 쓰이고 있다. 그것도 수술실에서.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대한외과감염학회 강중구 회장(사진)은 불합리한 수가(酬價) 구조 탓에 의료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회용 수술용품을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입장인데, 강 회장은 올해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병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라 수가 관련 발언에 더욱 눈길이 쏠렸다.
일산병원은 국내에 하나뿐인 보험자병원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확대 등 각종 보건의료정책의 롤 모델 역할을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중구 회장은 위수술(3.9%), 결장수술(13.8%), 직장수술(7.7%), 담낭수술(1.4%), 제왕절개술(2.6%), 충수절제술(8.0%) 등 수술 관련 감염률(KSIS 2015)을 소개하며, 수술실 환경 처리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수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기구 세척과 멸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곧이어 “하지만 세척 및 멸균을 위한 장비들이 모두 고가이고 기구가 다양해지면서 멸균 방법 등이 복잡해지고 있는데다 진료과목마다 특성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별 특성에 맞는 세척 및 멸균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전국의 모든 병원이 인프라를 설비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특히 강 회장은 “(더 큰) 문제는 1회용품”이라면서 “치료재료 중 일회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회용 수술기구라고 싼 게 아니라 의료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고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법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다시 쓰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결국은 돈이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일회용 수술용품이 세척·멸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술기구 등이 수술비에 포함돼 있고, 급여기준으로는 10개 단위인데 2개를 쓰면 (수가는) 2개만 준다”면서, 불합리한 현행 수가제도가 일회용품을 재멸균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장지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라고 뻔히 적혀 있는 것들을 다시 써야하는 게 “(의사들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강중구 회장은 “일회용품은 일회만 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액수가 현실화’, ‘급여기준 개선’을 외쳤다.
아울러 “(그러려면) 보험재정이 들 것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정부가 투자를 해달라는 게 외과의사들의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