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을 가장해서 의료기관 내 불법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수 있게끔, 약사회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나왔다.”

오늘(3일) 오전 금천구청 입구에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약사가 피켓을 들고 섰다. 희명병원의 편법 약국개설을 저지하겠다며 1인시위에 나선 금천구약사회 박종구 부회장이었다.

최근 금천구 희명병원 이사장의 신축건물에 약국개설이 추진되면서, 금천구약사회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종구 부회장이 든 피켓에는 ‘약사법도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도 금지한 초법적인 약국개설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혔다.

또한 ‘희명병원 신축건물의 약국 개설은 불법입니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 희명병원 이사장의 횡포. 7만 약사의 이름으로 개설 불허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금천구약사회가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종구 부회장은 희명병원의 편법약국 개설이 향후 약사회 및 약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종구 부회장은 “약국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이 병원 이사장 소유의 신축건물”이라며 “이 건물을 병원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약국 개설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희명병원이 사용하기 위해 병원용도로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가, 약국개설 등록신청과 동시에 이를 철회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앞으로의 불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약국개설 신청이 허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보건소도 복지부에 질의를 내놓은 상황인데 복지부도 쉽게 답을 내지 않고 있고, 현재로선 구청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천구청의 심의 회의에서 허가 또는 반려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보건소에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일반적 상식에 맞는 약국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심의기관에서 의료기관 내 불법약국 개설을 허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현재 보건소는 허가 결정을 1차로 연기하고, 오는 5일까지는 다시금 허가에 대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이에 구약사회에서는 1인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으로, 5일에는 집회 시위를 진행한다.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jhj@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