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지난 5월말 호기롭게 다시 제기했던 ‘유통일원화 폐지’가 이번에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협회가 지난 6월 중순 복지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유보’ 입장 발표 이후, 이렇다 할 활동 등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이러한 주장은 업계의 눈을 다분히 의식한 형식적인, 일회성 단발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협회의 대표성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4일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유통일원화 폐지’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업계의 요구와 관련, 제약협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협회가 400여개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에서도 드러났듯, 협회가 업계의 요구에 대해 매년 형식적인 행동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지난 5월 24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일원화 폐지’를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해 도매업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복지부가 ‘현재 상황에서 조항의 폐지가 어렵다“는 서한을 보내오자, 이후 이렇다 할 행동 등 후속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폐지와 관련,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이후 이와 관련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이전 복지부 서한 접수 직후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건의문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주장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회원사인 제약사로부터 운영되는 제약협회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기대를 한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다”고 자조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업계의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협회는 건의문 발표 이후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했던 도매협회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일원화는 지난 94년 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7호의 단서조항으로 의약품 유통비용 절감과 판매질서 유지 차원에서 신설됐다.

하지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폐지를 권고하는 등 존폐를 놓고 매년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끊임없는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