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방지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활동상을 담은 ‘2017년 현지조사 대응 센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협은 작년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법률 및 현장 방문 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민원 센터인 현지조사 방문 확인 센터를 개설하고, 조직체계 개편 및 전문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연례 보고서는 회원들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대응센터의 업무처리과정, 주요 민원상담 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과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시 유의사항 등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을 담고 있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해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현지조사대응센터의 민원 처리 현황 중 조사기관별 민원은 현지조사가 약 50%, 방문확인이 약 40%, 심평원 관련 민원이 약 5% 정도를 차지했으며,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 진행 사항은 조사 이후의 민원 발생 비율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이후의 진행사항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례보고서는 민원의 상당수가 급여기준 등의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진료 기록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며, 정보 공유 기반 확대와 꼼꼼한 진료 기록 기재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제도 변경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의 무료 보험 상담실[현지조사(확인)] 이용 등을 통한 정보 공유 기반을 확대하고, 현지조사 실시 전이나 조사 진행 중에 현지조사대응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여 실질적 정보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진료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료기록의 보다 철저한 작성·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보다 손쉬운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고시 변경의 정례화 및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개정 과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대회원 민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에서 잦은 고시 변경 사항 전부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고시 변경의 정례화 요구와 대회원 현안 정책 설명회 정례화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과 함께, 회원들의 고통과 심리적 중압감 해소를 위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보다 엄격한 개정과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 등을 추진하고,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연례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더욱 확대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익강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은 “연례보고서에는 회원들의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공급자 중심의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와 연계해 대국회 활동 등을 강화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독소 조항 개정과 고의성 없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