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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타
"신생아 사망 관련 간호사 입건, 사실 규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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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1.12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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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사들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입건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정만으로 이들을 입건하는 것은 신생아 사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세심한 간호서비스가 불가능한 인력 기준 등 제반 업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간협은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간호사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간협의 성명서 전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정확한 사실규명과 의료인력 등 제반 업무 환경개선 우선되어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지 1월 12일로 27일이 지났다. 먼저 소중한 어린생명을 잃고 눈물과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수사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상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들어 간호사 3인을 포함한 의료인 5인을 입건한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염 추정 가능성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Smoflipid)는 미국 FDA의 사망위험 경고약물로 미숙아 투여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사용설명서에는 사망위험에 대한 경고문구가 빠져있고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발표는 향후 의료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위와 같은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오로지 시설과 장비에만 쏟아졌고 병상증가에만 치중하여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3∼4명의 환아를 담당한다. 초극소미숙아 출생이 증가하면서 환아의 중증도가 높아졌고 세심한 간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간호사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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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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