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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의료기술육성 2차 계획, 기대 반 우려 반임상시험 점유율 ‘세계 5위’ 목표...“발전했지만 아쉽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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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1.12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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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임상시험 활성화에 역량을 쏟아 붇겠다고 선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임상시험 활성화’ 방점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R&D 중장기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은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정부 R&D 중 건강 R&D 비중 확대 ▲R&D 기술수준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달성했지만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추진하면서, 정부 R&D 중 건강 R&D 비중은 2012년 5.5%에서 2016년 6.4%로 증가했다. 또, R&D 기술수준 향상 목표치는 ‘2017년까지 75%’로 설정됐는데 2016년에 이미 77.5%에 이르렀다.

반면, 제약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최대 점유율은 1.55%(2013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4년 1.52%, 2015년 1.49% 등으로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의료기기산업의 경우에도 2017년 세계시장 점유율 2.0%가 목표였지만 1.46%까지 끌어올린 것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2012년 1.1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에는 제약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8위에 랭크됐던 우리나라의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을 2022년에는 5위로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희귀질환 치료·관리를 위한 임상시험비 지원프로그램 신설 ▲의료기술 개발 촉진·임상서비스 확대 ▲임상·연구 연계 통합 DB구축 ▲맞춤형 항암제 개발 ▲만성질환·난치병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등을 선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혁신기술을 활용했을 경우 신약 임상연구 준비기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인프라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9대 중점과제 발표...“발전했지만 아쉬움 남아”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3대 전략은 ▲공익적 목적의 R&D 투자 강화 ▲융합·개방·연결을 위한 R&D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다.

공익적 목적의 R&D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고비용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R&D 투자와 질환·계층·남북 주민간 건강 형평성 강화,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을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융합·개방·연결을 위한 R&D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공유·개방과 연구·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혁신 뒷받침 R&D 지원시스템을 선정했다.

좋은 일자리 창줄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R&D 성과의 가치성장 촉진,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장 강건욱 교수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 개인에게도 빅데이터 활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송시영 총괄위원장.

보건의료기술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흩어진 보건의료관련 정보를 정부가 탐색, 정리해 개인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피드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개인이 피드백을 받게 한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흥열 센터장은 약가와 규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약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이 환자에게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열 센터장은 “의료비 절감이 얘기되는데 효율화나 예방적 차원에서 의료비 절감은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의 의료비 절감은 안된다”면서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조에 대해 노력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시장을 지키는 문제일 수도 있고 활성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 규제의 문제로, 하나하나 법안을 손대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어려운 것 같다”며 “과학기술로 얻어진 성과를 환자에게 어떻게 빠르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철학에 근거해서 지침이 정해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바이로메드 손미원 연구소장은 선진국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원장은 “바이오산업이나 제약산업 기업에서는 기술 등 다양한 역량을 갖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등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지원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은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꺼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먼저 임강섭 서기관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적 지표는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건의료가 가져가야 할 성과목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정부 부처간 경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임 서기관은 “바이오 분야만 봐도 10여 개 부처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중복은 당연히 심하고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잘 모를 정도”라며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별 부처에서 독단적으로 경쟁하듯 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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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ㆍ신승헌 기자  |  kcw@newsmp.com;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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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중 연구와 개발.. 그리고 그 방향성이 미래를 향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보인다.
그냥 트랜드, 여기저기에서 들은 문제점의 반복....해결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10년앞의 미래를 내다보는이는...
결국 이런사람들이 자리꽤차고 앉아 그냥 하는말이나 하고 있어서....
임상이 무엇인지 임상의 필요성과 현실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기나 한건지...자료가 넘쳐나면 자료를 보고 제발 분석하고 융합생각을~~

(2018-01-12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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