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정우회(회장, 김희걸)가 간호사 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간호정우회를 비롯한 간호계 10개 단체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양승조 국회의원)실과 함께 '간호사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주제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불이익 등이 고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76%의 간호사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극심한 노동 강도를 뽑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간호사들의 이탈은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건강의 적신호를 뜻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인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과 전국지방의회 간호사의원모임 대표간사인 장숙이 의원(서울 서대문구의회)이 성명서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라며 한림대병원 재단 사태를 비롯,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호사 인권유린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는 임신순번제, 주6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식사나 화장실 이용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간호사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로 인해 신입간호사가 입사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3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70%에 달하는 종합병원이 의료법상(의료시행규칙 별지5) 정해진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유능한 경력간호사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거꾸로만 간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까지도 간호사인력부족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간호사공급부족’이란 결론 하에 무분별한 ‘간호학과 입학증원’ 정책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급속한 간호학생 증원으로 전공교육, 특히 임상실습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간전담 간호사제도’의 전면 수정도 촉구했다. 야간근무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시한 2급(그룹 2A) 발암물질로 가능한 이런 환경에 노출을 적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야간전담 간호사 고용기관에게 건강보험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하루속히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를 전면 수정해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사)대한간호정우회를 비롯해 전국지방의회 간호사의원일동, (사)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RN-BSN학(과)장협의회, (사)한국산업간호협회, 방문간호사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전문간호사협회, 서울대 간호대학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간호사인력수급정책을 지켜보겠다"며 "정부는 간호사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명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