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1일 간호조무사 활동 증대 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 간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도화와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무사 활용 방안 극대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청원서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간호 인력 수급 종합 대책을 앞두고 제출되는 것으로,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간무협의 청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나 동네 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정부 사업 세부 논의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는 분위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중 87%이며, 노인 장기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중 77%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수 없고, 동네의원,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절대 다수는 간호조무사”라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보건의료정책사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번 청원서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체적인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만4010명의 시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에 전달됐다. 향후 청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