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남도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동남구보건소장과 관련, 천안시가 해명에 나서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전 회장은 최근 천안시가 발표한 ‘동남구보건소장 개방형임기제 규정 삭제 배경 보도자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반박자료를 내고 천안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천안시는 ‘동남구보건소장 의사 채용 후 장단점 분석-동남구 보건소장 개방형임기제 규정 삭제 배경’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보건소장이 고액 연봉에 비해 진료업무를 기피했고, 행정직 보건소장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잦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천안시는 언론 의견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병·의원의 문제점 등을 지도·단속해야 할 보건소장 직위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직원 내부의견도 의사소장이 간호직렬 위주 인사 시행으로 조직내 불협화음이 일었났으며,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해 도청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건소장의 기능이 진료 외에 행정의 리더십도 필요한 직위이므로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송후빈 전 회장은 두 차례의 반박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안시가 의사 보건소장이 고액 연봉이면서 진료 업무를 기피했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동남구보건소장 연봉은 2015년 7363만 8000원, 2016년 7800만원이었고, 전국 보건소장이 다 받고 있는 의무 수당(의사 보건소장에게만 지급) 월 128만원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의사인 동남구 보건소장과 행정직 서북구 보건소장이 동일한 지방서기관 4급으로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의사 보건소장이 동남구보건소장의 연봉이 고액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행정직 보건소장과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남구와 서북구보건소장이 정식 정책 회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서북구보건소에서 동남구보건소에 협조 요청해 거부한 적이 있으면 구본영 시장은 당장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신사무관 출신인 천안시장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빨갱이처럼 동일하게 세뇌된 그런 공무원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의견이 상충하는 것은 의사 보건소장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만 충실하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직 보건소장의 부정적 측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한 유신사무관이란 유신독재 시절 육사 출신중 군내 승진에서 처진 일부 대위 또는 소령 현역 군인을 행정고시 출신과 같은 직급을 부여 해 중앙정부 산하 조직에 낙하산으로 발령 낸 제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진료 기피로 기간제 의사를 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남구보건소장은 관내 보건 지소장에게 의사가 진료를 기피하면 의사 말고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할 만큼 소신이 뚜렸했다”며 “지난 5년 근무 기간 동안 기간제 의사 부재시 자진 진료했고, 구 시장의 진료 겸임 지시를 거부하거나 항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전 회장은 “관내 회의 참석, 교육 , 훈련등으로 기본적 소장 업무에 차질을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기간제 의사는 서북구보건소에서 일괄 선발해 동남구보건소로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남구보건소장이 병·의원 지도 단속을 못하게 하거나 막은 적이 없다며, 구본영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직렬인사 관련해 “보건소에는 최다수인 간호직과, 의료기사직, 보건행정직이 있는데, 승진인사는 보건행정직이 우선이었다”며 “직렬간 승진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역시 유신사무관의 전형적 사고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적 의사 표현이 자유로운 것이 정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동남구보건소장이 의료관광정책을 반대해 도청과 소원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 의약과장과 통화해 보면 구본영 시장의 보도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후빈 전 회장은 “개방형임기제는 자격증 기준과 경력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춰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도 동남구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며 “구본영 시장은 개방형임기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회장은 “거짓 보도자료를 통해 3000여명의 천안시 관내 보건의약단체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신사무관 출신 구 시장은 이제라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현 조례상 동남구보건소장 개방형 임기제가 있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구 시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