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과 직원들조차 정부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제는 국회가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공단은 그동안 나름의 의견을 내왔다면서 하지만 의견이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성 이사장은 “개편이 시작됐다는데 뜻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의 개편안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 의원 등도 이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날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윤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은 고소득층 눈치보기에 급급한 부실투성이”라고 혹평하며 “(정부는)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이겠다고 했지만 (개편안을 보면)고소득층의 무임승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점수를 잘 준다고 해도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며 “개편안에는 살고 있는 집과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과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기준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국장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적자가 쌓이게 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개편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아직은 전 국민 소득파악이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개편을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언제쯤이면 소득파악이 될 것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려라’고 해왔다”면서 “우리가 보기엔 정부는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남 국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 재산기준 모두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도 정부 산하에 두겠다는 건데 이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성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또한 “공단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부과업무인데, 지금까지는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민원인들을 달래 왔는데 일선 직원들이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다”며 “국회가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16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내일(17일) 회의를 열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