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던 의협 비대위가 오랜만에 행동에 나섰다.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과 관련해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의 1인 시위에 추무진 비대위원장이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중회의실에서 카이로프랙틱 허용과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 대상자는 카이로프랙틱 관련 관계자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우송대 물리치료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다.
의협에서는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대한도수의학회 이상운 부회장,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법제이사,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의 1인 시위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료계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후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12월경 규제기요틴 회의를 통해 처음 시작됐는데, 당시에 원격의료, 문신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과 함께 문제가 불거졌다”며 “당시에 나도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로 나왔던 시기라 내 공약 사항에 규제기요틴 철폐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언론 등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문제임에도 복지부는 참석하지 않고, 대부분 경제관련 부처만 참석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수치료와 관련된 판례 등을 살펴봐도 이는 확실한 의료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지 비의료인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부위원장은 “오늘 1인 시위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내 1인 시위로 그칠 수 있지만 시발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이 계속 추진된다면 비대위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김숙희 부위원장은 “요즘 최순실 사태라든지 생각해보면 규제기요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참 천박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본다”며 “어떻게 국가 정책의 이름을 규제 기요틴이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사태를 보면 그와 관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