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변진극 이사(사진)가 정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 배경을 두고 ‘억지스럽다’며 힐난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방영된 SBS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을 주제로 번식장 실태를 고발한 이후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동물 수술을 하는 등 동물학대가 큰 이슈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자격자의 수술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라고 명시했다.
동물간호사제도를 도입해 동물병원에 주사나 채혈,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동물약국협회 변진극 이사는 최근 협회에서 발간한 애니팜 책자에서 정부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만 반려인의 동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라며 “자가진료를 규제하는 이유가 다소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간호 인력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병원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자가진료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변 이사는 “소, 돼지, 닭, 칠면조, 말, 물고기, 토끼 등 축산동물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주인의 자가진료를 인정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수익성이 높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동물약국을 찾는 것은 값비싼 진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사례를 찾아봐도 동물병원의 영업손실을 우려해 개와 고양이 자가 진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동물 복지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보호자의 자가 진료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가치료가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보호자의 관찰과 투약, 접종 등의 행위는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백신을 포함한 모든 자가진료에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 이사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면서 아픈 아이들에게 항생제만 챙겨줘도 처벌받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언론사와 동물보호단체들의 고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