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의 행정부담과 비용발생을 도외시한채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의 행정부담과 비용발생을 도외시한 채 일방 추진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약국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마약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 참여 약국 중 상당수가 리더기 불량으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고, 기존 약국시스템과의 충돌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특히 11월 29일까지 사업의 시행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TFT 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은 월권을 넘어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약국의 마약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큰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오남용 방지라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또한 DUR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체계 간소화, 바코드 리더기 지원, 약국 행정부담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약사들을 잠재적인 마약류 사범으로 취급하여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까지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약국의 비용·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